-
[ 목차 ]
디지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각국 중앙은행은 새로운 형태의 화폐인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금융 시스템을 보완하고, 현금 사용 감소에 대응하며, 국제 결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CBDC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유럽, 미국 등 주요 경제 대국들은 이미 실험 단계에 돌입했거나, 구체적인 도입 계획을 논의 중입니다. 본 글에서는 ① 주요 국가의 CBDC 도입 현황, ② CBDC가 가져올 경제적 변화, ③ CBDC 도입의 과제와 전망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말 그대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화폐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쓰는 지폐나 동전(현금)을 컴퓨터나 스마트폰 속에서 디지털 형태로 만든 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 모바일 결제(카카오페이, 애플페이 등)도 디지털 방식이지만, CBDC는 기존의 전자결제 수단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관리하는 공식적인 화폐이기 때문입니다.
기존 돈과 뭐가 다를까?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돈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현금(지폐, 동전) →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실물 화폐
은행에 있는 돈(예금) → 우리가 은행에 맡긴 돈으로, 신용카드나 모바일 결제 등을 통해 사용 가능
하지만 현금 사용이 줄어들고, 온라인 거래가 늘어나면서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졌습니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지만, 종이돈처럼 실물이 없는 디지털 형태의 공식 화폐입니다.
즉, "CBDC는 현금처럼 안전하고, 모바일 결제처럼 편리한 새로운 화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국가의 CBDC 도입 현황
CBDC 도입 속도는 국가별로 차이가 크며, 몇몇 국가는 이미 실사용 단계에 접어든 반면, 일부 국가는 여전히 연구와 실험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1) 중국: 글로벌 CBDC 선두주자
중국은 가장 빠르게 CBDC를 도입한 국가 중 하나로, 디지털 위안화(e-CNY)를 통해 본격적인 실험과 시범 운영을 진행 중입니다. 이미 2020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테스트했으며, 대규모 국제 스포츠 행사에서 공식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 위안화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고, 모바일 결제 시장의 독점 구조를 완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2) 유럽과 미국: 신중한 접근
유럽중앙은행(ECB)은 디지털 유로 도입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2023년 본격적인 설계 및 실험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유럽연합은 CBDC를 통해 유로존 내 금융 안정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유로화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CBDC 도입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민간 금융 시스템이 발달해 있어 당장 CBDC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금융 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 중입니다. 그러나 글로벌 디지털 화폐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3) 기타 국가들의 실험과 도입 움직임
한국: 한국은행은 2021년부터 CBDC 모의 실험을 진행했으며, 실물 경제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 중입니다.
일본: 일본은행은 ‘디지털 엔화’ 프로젝트를 연구 중이지만, 당장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나이지리아 등 개발도상국: 금융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CBDC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이미 실험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CBDC가 가져올 경제적 변화
CBDC 도입은 금융 시스템과 경제 전반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현금 사용 감소와 결제 혁신
CBDC는 현금의 대체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자 결제가 보편화되는 흐름 속에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는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이는 금융 접근성이 낮은 계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금융 안정성과 정책 효율성 강화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이므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경제 위기 시 긴급 유동성 공급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통화정책이 보다 직접적으로 시장에 전달될 수 있어 경기 부양 및 통화 조절의 효과가 향상될 수 있습니다.
(3) 국제 결제 시스템의 변화
CBDC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국제 무역과 금융 거래 방식도 변화할 것입니다. 기존의 국제 결제 시스템은 주로 SWIFT 네트워크를 이용해 송금 및 결제가 이루어졌지만, CBDC가 활성화되면 국가 간 직접 거래가 가능해져 송금 비용 절감과 거래 속도 향상이 기대됩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CBDC를 활용해 미국 달러 중심의 국제 결제 시스템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CBDC 도입의 과제와 전망
CBDC가 금융 혁신을 이끌 주요 기술로 주목받고 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1) 프라이버시 문제와 데이터 보안
CBDC는 디지털 기반의 화폐이므로 모든 거래 기록이 남게 됩니다. 이로 인해 개인의 금융 거래 데이터가 정부나 중앙은행에 의해 감시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각국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익명성 보장 기술을 도입하거나, 프라이버시 보호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2)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조화
CBDC가 상용화되면 기존 금융 기관의 역할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은행의 자금 운용 방식이 변할 수 있어 금융 시스템 전반의 구조 조정이 필요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CBDC가 금융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경고하며, 점진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3) 글로벌 표준 및 협력 필요성
CBDC가 각국에서 개별적으로 개발되면 국가 간 결제 및 교환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 기구(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등)는 CBDC 간 상호 운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향후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표준화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CBDC, 금융의 미래를 바꾸다. 제 생각을 말하자면
CBDC는 현금의 대체 수단을 넘어, 금융 시스템과 국제 경제에 큰 변화를 가져올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중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는 이미 CBDC 도입을 추진 중이며, 유럽과 미국도 점진적으로 연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CBDC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결제 혁신, 금융 안정성 강화, 국제 결제 시스템의 변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지만, 동시에 프라이버시 보호, 기존 금융 기관과의 조화, 글로벌 표준 마련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결국, CBDC의 성공 여부는 기술적 완성도뿐만 아니라 정책적 조율과 글로벌 협력에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 각국의 CBDC 도입 전략과 이에 따른 경제적 변화를 면밀히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